■ 진행 :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이틀이 지났는데요. 상위 12%를 제외한국민 88%가 지급 대상이지만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또 유통업계 가운데 유일하게지원금 사용이 허용된 편의점에서는지원금 이용객을 겨냥한 각종 프로모션과마케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일단 지원금 신청되고 나서 왜 내가 대상이 아니지? 이렇게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제 주변에도 보니까 1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왜 내가 상위 12%냐.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시행됐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출생연도 요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4명 가운데 1명이 신청을 했어요. 총 대상자가 한 4300여만 명 정도 수준에서 이틀 사이에 1000만 명 넘게 신청해서 지급된 금액만 하더라도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많은 분들이 신청했네요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래서 지급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.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기준에 도대체 왜 내가 턱걸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을 웃돈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지급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약간의 우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대상자인데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800만 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지금 4인 가구 기준이라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외벌이는 31만 원 그리고 맞벌이라면 39만 원 이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, 건강보험료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게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. <br /> <br />이의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됐고요. 11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접속이 잘 안 돼요. <br /> <br />국민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081628345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